윤 당선인, 오늘 11시 기자회견…정면돌파 3가지 난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다. 이전 부지는 경호·안보 등을 고려할 때 용산 국방부가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과 소통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통 강행 이미지가 커질 수 있고 세금낭비, 월권이라는 정치권 주장도 제기돼 정국 경색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인수위 “靑 이전, 국민 가까이 가는 유능한 정부 위한 선택”

20일 당선인 비서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수위 출범 이후 첫 기자회견이다. 봄 꽃이 지기 전에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번 회견에서 새 집무실 장소, 이전 계획, 제반 비용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9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새 집무실 후보지인 용산 국방부 청사와 광화문 외교부 청사를 차례로 답사해 각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각 부처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서의 장단점을 검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답사 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과 참석자들은 후보지별로 어느 곳이 국민 소통의 장으로 적합한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지인지, 국민에게 주는 일상의 불편은 없을지, 참모나 전문가들과 격의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국민께 더 가까이 가는 능력 있고 유능한 정부를 위한 선택을 위해 각계 여론을 두루 수렴 중”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하게 듣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인수위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윤한홍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비롯해 외교안보·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외교부와 국방부를 답사했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용산은 국방부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이나 지하 주차장, 집회·시위가 가능한 광장이 없어 경호·보안상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소통 위한 취지인데 불통 우려 커져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밝힐 경우 격론이 예상된다. 이전 관련해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국민 소통을 위한 취지인데 오히려 불통 강행 이미지가 커질 것이란 우려다.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새 정부 정책 현안이 많은데, 각종 논란에도 청와대 이전을 지금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용산 국방부로 갈 경우 ‘군 시설로 둘러싸인 권위적인 대통령’, ‘외부와 고립된 제2의 청와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돌려준다면서 또 다른 청와대를 지정해 불편을 주고 철통 경호와 고립이 변함 없다면 ‘왜 나왔음?’이란 질문이 따라붙을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건물을 증축하거나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둘째, 세금낭비 논란도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토대로 인수위가 최종 추산한 이전 비용은 국방부의 경우 400억원대, 외교부의 경우 800억원대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육군 장성 출신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00억원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 그런 것들일 것”이라며 “(전체 비용을 추산해보면) 국방부 안에 10개 가량 부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심리전단 등)가 있는데 이를 이전하는 데만 1조원 이상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본청(2200억원) △합참 본청(2200억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원) △시설본부(800억원) △심리전단(200억원) △군사경찰(150억원) △청와대 경호부대와 경비시설 이전(2000억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원 이상) 등에 1조원 넘는 이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군 당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과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400억원이든 1조원이든 재원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도 논란이다. 이를 예비비로 충당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산불피해 예방, 코로나 지원 등 다른 곳에 써야 할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것이어서 예비비 지출이 커질수록 논란이 될 수 있다.

(자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 1조원 재원 마련 어떻게

셋째로는 법적 문제도 있다. 인수위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조단위 재원을 사용하는 결정을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 지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캠프 특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직인수법(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인수위 업무 범위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초법적이고 국방 안보 위협과 세금낭비의 두꺼비집 놀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인수위는 법적 근거도 없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며 국민이 반대하는 청와대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는 1조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