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쇼크] "임대주택 늘리고, 매매대출 문턱 낮춰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의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기도 과천시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세 차례의 굵직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전셋집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매매시장이 부진한 틈을 타 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리면서 만성적인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올해까지 최근 4년 새 50% 가까이 올랐고, 서울시내 자치구 25개 가운데 8곳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전세시장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세의 월세 전환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 수요에 맞는 공급 확산, 매매 수요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장 활성화, 저가 전세를 위한 세제 방안을 만들어 전세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전세 수요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량 확대를 꼽았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저금리 여파로 세입자들이 재임대 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월세 임대 주택을 전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현재 초기 단계인 민간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사업을 적극 시행한다면 전세시장 불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하락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매매 수요를 촉진시켜 전세시장의 과부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정 위원은 “공유형 모기지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매매로의 분산 수요를 이끄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의 전세시장 연착륙을 돕기 위해 세제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제자리걸음을 하자 주택 구매가 가능한 가구도 전세로 사는 경향이 강하다”며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개선하거나 초고가 전세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과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 가구를 놓는 집주인에게 재산세나 양도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통해 전세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