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上] 비대칭 韓방송..블랙아웃 초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연말에도 재현될 조짐이다. 지난달 초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종합유선방송업체(MSO) 티브로드와 CMB에 협상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지상파TV 측은 각사당 280원으로 고정된 재전송료(CPS)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나, 유료TV업계는 인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고 시장 위축, 인터넷 기반 영상 매체 OTT(over the top)의 출현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두 업계가 벼랑끝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조적으로는 지상파 콘텐츠에 집중된 시청 점유율, 지상파 방송업계의 낮은 직접 수신율이 거론된다. 이는 납득할만한 CPS 산정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지상파 콘텐츠 의존, 유료TV업계 부메랑 돼

출처 : 유승희 의원실

지상파 TV 업계의 주장은 간단하다. ‘자신들이 생산한 콘텐츠에 대한 제 값을 받겠다’이다. 이같은 자신감은 콘텐츠 경쟁력에 있다.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업계마저 지상파 TV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 배경이다. 지상파 콘텐츠 없이는 가입자 유치가 힘든 게 현실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연합)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방송 채널에서 KBS, MBC, SBS, EBS 지상파 4사가 차지하는 시청 점유율은 51%로 나타났다. TV조선 같은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한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점유율은 30.3%였다.

종편의 등장, CJ E&M 계열 PP들의 선전 이전에는 지상파에 대한 의존은 더 컸다. 시청률 조사업체 TNms에 따르면 2005년 1월 기준 지상파TV의 시청 점유율은 70.2%였다. 지상파 콘텐츠를 재방송하는 MBC플러스 같은 지상파 계열 PP의 점유율(9.29%)를 합하면 81.49%였다.

결국 가입자 및 수익원 확보가 급선무였던 IPTV 업체부터 지상파TV와의 협상에 나서게 됐고 유료TV업계 전체가 CPS 280원에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재송신료 분쟁은 미국처럼 유료TV 업계가 자체 콘텐츠 자생력을 키워 지상파 콘텐츠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전까지 해결되지 못할것”이라고 진단했다.

지상파TV, 유료TV에 수신 플랫폼 의존

출처 : 방통위

지상파 TV는 콘텐츠 경쟁력으로 협상 우위를 가져왔지만, 지상파 직접 수신율은 방통위 201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보고서 추산 6.8%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료TV는 지상파 난시청 해소는 물론 지상파 TV의 광고의 영향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부터 지상파TV가 광고를 수주할 때는 전국 모든 가구가 광고를 시청하는 점을 전제로 한다”며 “지상파TV 수익 향상에 유료TV 업체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14일 방송학회 세미나에서 “94%의 국민이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지상파를 보고 있는데 재송신료 부담은 (KBS 수신료와 함께) 이중의 부담”이라며 “오히려 지상파가 광고 수익의 일부를 줘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유료TV사들의 지상파 재송신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무료로 채널을 공급하거나 재송신에 드는 비용을 유료TV 사업자가 지상파로부터 받는형식이 많다.

이종관 미래미디어연구소 실장은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분쟁은 계속 될 것”이라며 “콘텐츠 대가 거래 산정 부문은 정부의 개입이 분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