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의...군인연금도 도마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군인연금 재정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인연금 수급자는 8만2313명이며 연금 지급액은 총 2조711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고보전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조3691억 원으로 연금의 50.5%에 이르렀다. 연금 중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충당한 셈이다.

군인연금에 쓰이는 국고보전금은 2010년에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1조2266억 원, 2012년 1조2499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1963년 도입된 군인연금은 10년 뒤인 1973년 재정이 고갈됐고 이후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왔다.

1인당 국고보전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보다 3배 정도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1인당 국고보전금액이 546만 원이었지만 군인연금 수급자는 1명당 1663만 원의 국고보전금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군 고위간부들은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군인연금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계급별로는 대장 452만 원(재직기간 32.7년), 중장 430만 원(32.5년), 소장 386만 원(31.9년), 준장 353만 원(30.2년), 대령 330만 원(29.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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