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고비 넘긴 MB..산적한 국정 현안은 난제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3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예상을 뒤엎고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감에 따라 청와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예상에 못미쳤지만 야당이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는 점에서 핵심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총선 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민생 문제 등의 해결을 흐트러짐 없이 해야겠다고 결의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는 6월 19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당장 원 구성에서 야당이 상임위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점은 청와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이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비리, 내곡동 사저 등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철회 주장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는 국방 개혁 관련 법률과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 등은 추진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새누리당과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도 골칫거리다.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선 긋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 정책 등을 둘러싸고 당청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특히 총선에서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전 원내대표 등 주요 ‘친이계’ 후보들이 낙선함에 따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가교 역할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소야대 정국을 피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그동안 해왔던 대로 서민 금융을 비롯한 민생 챙기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