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내달 발표..논란예고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지방 균형 발전 계획이 빠르면 다음달 발표된다. 이 계획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공기업 지방 이전 계획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발표 즉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정부 부처들이 광역 경제권 발전 계획과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그랜드 디자인을 짜고 있다"며 "오는 7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부처간 조율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과 올해 초 대통령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2 광역 경제권 발전 전략'이 함께 담겨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 정책을 '패키지'로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역자치단체들은 이런 대책들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격렬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의 경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에는 수도권 그린벨트나 농지와 산지 규제 완화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촛불시위, 개각 등으로 어지러운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정대로 7월에 발표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