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레이다) 3분기 GDP발표.."1%대 예상"

[edaily] 오는 22일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1%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앞서 19일에는 국회 재경위에서 특별소비세의 인하폭 및 조기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재경위 통과 즉시 특소세 인하를 시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다른 세법 개정안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분기 GDP결과발표에 주목 = 한국은행은 22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가장 최근까지의 전망은 성장률이 1%대를 약간 넘을 것이라는 것. 전철환 한은총재는 지난 8일 콜금리 현수준 유지를 결정한 금융통회위원회 회의후 "과거에 본 것보다는 전망이 나아져 3분기 성장률이 1%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느 정도 넘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전 총재는 4분기 성장률은 2%대로 전망했다. 한은은 9.11 미국 테러후 세계경기의 동반부진 현상이 심화되면서 3분기 성장률이 0.5%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 콜금리를 50BP 전격인하한 바 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3분기 성장률 전망을 0.9%로 전망했다. 2분기의 경우 GDP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했었다. 3분기 1%, 4분기 2%대 성장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3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3분기 성장률이 - 5.6%, -4.2%를 각각 기록했고 미국도 전분기 대비 0.4%가 하락, 10년만에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 민간소비 증가와 수출의 성장기여율 급감, 반도체 경기의 부진이라는 2분기의 특징은 3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치는 그동안 추진했던 통화, 재정측면에서의 노력이 실제 경기침체 방지효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평가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3분기 실적발표로 경기저점에 대한 논란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19일 특소세 인하폭 결정..법인세 심의 주목 = 국회는 오는 19일에 재경위를 열어 특별소비세의 인하폭 및 조기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설익은 정부와 여야의 특소세 인하 방침으로 특소세 인하품목을 판매하는 대리점엔 계약취소 사태가 속출하고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자 재정경제부가 나서서 19일 재경위 통과 즉시 특소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11월 19일`로 할 것을 요청, 원론적인 동의는 구한 상태.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소세 인하 조기시행에 이견은 없지만 법인세 인하 등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밝혀 특소세 인하안은 법인세 등 다른 세법 개정안과 연계해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당 비상회의를 열어 특소세 인하폭을 최종 조정함과 동시에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짓고 법인세 인하안과 관련한 쟁점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재경위에서 특소세 인하폭에 대한 여야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인하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법인세 인하안에 어느 정도 성의를 표시하느냐도 변수. 그러나 특소세 인하 폭과 시행시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어 여·야가 마냥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 인하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심의를 계속, 19일부터 부별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이닉스 등 주요기업 마무리 = 하이닉스 채권단은 이번주중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더앤더슨 실사결과에 따른 하이닉스 채권의 청산가치를 확정한다. 채권단은 지난주말 실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실사결과 하이닉스 신용채권의 청산가치는 25.46%로 평가됐으며 담보채권은 담보별로 청산가치가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일부 채권단에서 수출보험공사 채권의 담보권 인정, 미수이자 담보가치 등의 부분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운영위에서 청산가치를 확정하는 대로 하이닉스 구조조정특별위원회도 구성하게 된다.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에는 김경림 외환은행장 등 채권단 대표와 박종섭 하이닉스 사장,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며 하이닉스의 구조조정 등을 관리하게 된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출자전환 서면결의도 이번주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채권단은 안건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1조원을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후 잔여차입금 일부를 2006년말 일시상환하는 한편 5년간 8.7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채무재조정안을 마련, 서면결의에 회부했다. 아울러 2억 달러의 수입L/C 발행을 통한 신규자금 지원 및 2003년말까지 워크아웃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조조정법이 적용된 현대건설의 채권단 회의도 이번주중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채권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대건설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등의 지원방안을 재의결하게 되며 이경우 아직 미이행되고 있는 1925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지원에 참여하거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경제장관간담회..경제현안 보고 = 20일엔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가 과천 재경부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각 부처별 현안을 보고하고 연내 마무리 짓지 못한 정책사업들을 점검한다. 한편, 22일에는 산자부가 내년 산업기반기금 지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