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용 반도체 공급기업 우선 지원…초과이익 공유도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 미국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 사업 이익이 초과했을 경우 미국 정부와 나누는 초과이익 공유도 포함했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신청 기업은 이날부터 의향서를 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지원법 서명 행사에서 웃고 있다. (사진=AFP 제공)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고자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은 그 일환으로 이뤄진다. △직접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등의 형태다. 대부분 총 설비투자액의 5~15% 수준일 것이고 최대 35%까지 지원할 것이라는 게 상무부의 설명이다. 미국은 이같은 정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적어도 두 개의 최첨단 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설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원 요건은 반도체 생산을 국방부와 같은 국가안보와 연결 지었다는 점이다. 미국 국가안보 기관에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에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은 미국 내 상업 생산시설에서 제조한 안전한 최첨단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아울러 사업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반도체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를 위해 예상 현금흐름과 이익률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 등의 규제를 통과할 수 있을 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경제적 약자 채용 △공장 직원에 보육 서비스 제공 △미국산 건설 자재 사용 등도 제시했다.

주목 받았던 초과이익 공유 역시 포함했다. 1억5000만달러 이상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현금흐름 혹은 이익이 사전에 정한 규모보다 많을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배당금 지급 혹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