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균형발전 성공하려면 파격적 인센티브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제는 전례 없는 파격이 필요합니다.”, “산업·일자리·인력 관련해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치 없이는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과거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정책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지역균형발전 대안을 모색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정책컨퍼런스’(주관 부산광역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생산성본부)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발제를 맡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토론에 참여한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박성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최훈길 이데일리 기자·황인수 고누아이 대표 모습이다. (사진=한국생산성본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 함께 가야”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등을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정책은 이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일례로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증여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고,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오문성 교수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맡아 기회발전특구 설계를 주도했다.

오 교수는 “예를 들어 15억원 수준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은퇴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고향으로 이사 가서 상속세 등의 혜택을 본다고 가정해 보자”며 “이 경우 이 은퇴자가 세금 혜택을 본 만큼 고향에서 투자·소비를 일으킬 것이다. 부자감세 논란보다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오 교수는 ‘얼마나 지방으로 이전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는 “기업·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에도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게 핵심 목표”라며 “파격적인 교육 지원을 하는 교육특구도 동시에 여러 곳에 지정할 예정이어서, 기업과 교육을 동시 공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윤성만 교수는 “현행 지역균형발전 세제에 지방이전이나 영농 지원 관련 세제뿐 아니라 경제특구, 가업승계, 창업 및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지원 세제 등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을 주도록 통합적인 세제 지원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면 기회발전특구 개별입법(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세종시 등 주요 도시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영환 대전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지방시대연구소 이사장)도 “기업이 지방 이전을 꺼려 하는 주된 이유는 인력 문제 때문”이라며 “인력 육성 체계, 자녀 교육 등 정주 여건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 내 교육자유특구 관련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성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은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항을 뚫고 파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왼쪽)는 ‘현행 경제특구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과 기회발전특구’ 주제로 발제를 했다. (사진=한국생산성본부)

◇“제일 중요한 것은 파격적 인센티브”

IT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는 회사인 고누아이의 황인수 대표는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직업계고 특례입학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하면 취업률을 제고하고 산업현장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학영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협력국장은 “대부분의 지방 산업단지의 직원들이 수도권 가족들과 떨어져 일한다.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이 맞지 않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다”며 “청년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 굉장히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장은 “제일 중요한 게 인센티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낙후된 지역,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균형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여건이 필요하다. 새정부가 이같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