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첫 '10부제' 도입, 18~49세 백신 사전예약 시작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18~49세 백신 사전예약 시작

9일부터 18~4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사전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계획에서 가장 후순위였던 18~49세는 예약 대상자가 약 1600만명에 달합니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추석전 전 국민 70% 1차 접종' 목표는 이들 청장년층이 얼마나 접종에 응하느냐에 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첫 '10부제'...재시도 기회도

접속 인원 분산을 위해 이번 사전예약에는 처음으로 '10부제'가 도입됐습니다. 10부제란 생일 끝자리와 동일한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일, 20일, 30일인 사람은 오늘 오후 8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예약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도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각 19~21일에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36∼49세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18∼35세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21일 오후 8시부터는 18∼49세 전체가 추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2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는 10부제 예약 미참여자를 포함해 모든 대상자가 신규 예약을 하거나, 예약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도입...대리예약·다중접속 차단까지

기존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다소 불편한 수단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제 예약시스템에서 본인인증 수단별로 접속자가 얼마나 많은지 색깔로 나타냅니다. 색깔별로 △녹색은 '원활' △황색은 '지연' △적색은 '혼잡' △회색은 '선택 불가'를 의미합니다. 이용자는 인증 수단의 색깔을 보고 가장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번부터는 대리예약과 다중접속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10분에 1번씩만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어, 여러 개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서버 확충과 10부제, 다중접속 차단 등의 보완책으로 일전에 야기됐던 접속 불가 문제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부산은 오늘부터 4단계

부산이 오늘(10일)부터 22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합니다. 누적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연일 최다 확진자수가 경신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최대 2인으로 제한하고, 행사와 집회를 금지합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현재 개장 중인 부산 시내 해수욕장도 이 기간 모두 폐장됩니다.

두 번째/ 교육부, '대면 수업' 확대 방침 발표

9일 교육부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부분 등교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정한 것입니다.

지난 6월 발표한 교육부 지침은 3단계에서 부분 등교, 4단계는 전면 원격 수업이었습니다. 2학기부터는 3단계는 전면 등교,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침 완화는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라며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도 '대면 수업'...실습 수업 위주로 점차 확대

대학도 마찬가지로 대면 수업 기조를 유지합니다. 지난 6월 교육부는 대학의 실험·실습·실기 수업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실시하고, 전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10월 이후 대면 수업을 확대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9일 발표를 통해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백신 공결제'도 새로 도입됩니다. 백신 공결제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국민 대상 사전예약제가 시행되는만큼, 대학생의 접종 독려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지자체의 방역인력을 채용, 각 대학에 3~12명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개강 후 9월 한 달간은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을 합동 점검합니다.

◆'학습 공백' 우려...중위권 사라져

'대면 수업 확대'라는 교육부 방침 이면엔, '학습 공백'에 대한 염려가 존재합니다.

지난해 초·중·고에서 등교일수는 평상시의 50%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성적 중위권 공백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상위권과 하위권을 채워주는 '중위권'이 하위권으로 밀려났다는 설명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국어·영어,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 3수준(보통학력) 비율이 감소했으며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2학기 학사운영 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최은화 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감염병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등교수업이 계속 제한되면서 파생된 문제들이 심각하다"며 "(4단계 상황에서도) 전면 등교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등교수업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재용 가석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9일 오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의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수감에서 풀려납니다. 이 심사에서 총 신청자 1057명중 이 부회장을 포함, 810명이 석방됐습니다.

◆법무부 "사회의 감정·수감생활 태도 고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뇌물공여 및 횡령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7일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구속기간까지 더해 지난달 말,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수용생활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불렸다고도 전해집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부회장의 리더십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인들 말.말.말.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심사를 두고 한 마디씩 보태왔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 부회장에게 주는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전 총리는 9일 인터뷰에서 "국민 다수는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찬성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피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는 "사법 기관이 할 일"이라며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아왔습니다.

가석방 결과가 발표된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결과를 반기면서도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스냅타임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