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SOC는 힘!)한국형 뉴딜, 21세기 녹색성장 이끈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도로인프라는 로마 번영(팍스로마나)의 기틀이 됐다. 대공황을 극복한 힘도 인프라 투자에서 나왔다. 사회간접자본(SOC) 없이는 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때마침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녹색 뉴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SOC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우리 건설사의 SOC 역량을 보여주고 향후 사업계획을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했다.[편집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공공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약 41조원. 여기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공기업도 SOC 분야에 57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OC투자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SOC투자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린 단적인 사례가 경부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는 개통(1970년) 당시 막대한 재정(430억원)이 투입되면서 타당성 논란에 휩싸였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완공 후 39년간 13조원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국가균형발전 등 유무형 효과를 감안하면 한국 근대화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다.
 
SOC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SOC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일감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긴다. 건설 뿐만 아니라 시멘트, 콘크리트 등 유관산업에 영향을 미쳐 경기 활성화도 이끌어낸다. 특히 분양시장 침체,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 올해 SOC투자 41조원...역대 최대규모 공공사업

정부가 올해 예산 중 SOC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작년보다 17.5% 늘어난 40조3887억원이다. 이 예산은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보금자리주택, 다목적댐, 경인운하, 새만금 사업 등에 집중 사용된다.

▲ 정부는 올해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는 지난해 48조원에서 올해 57조원으로 늘어났다.
 
공기업별로는 ▲ 주택공사 15조8112억원 ▲ 토지공사 12조6996억원 ▲ 철도시설공단 6조987억원 ▲ 도로공사 2조7961억원 ▲ 수자원공사 1조6810억원 ▲ 철도공사 1조14560억원 ▲ 인천공항공사 1571억원 등이다.

국토부 산하 7개 공기업은 올 상반기에 전체 사업의 60%인 24조5236억원을 조기 투입키로 했다. 이는 작년 집행한 금액(17조7950억원)에 비해 6조7286원 늘어난 것이다. 물론 공기업 산하기관의 물량 중 상당수는 정부 발주 물량에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감안해도 올해 공공사업 발주 금액은 천문학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올해 공공사업 예산은 41조원이지만 추경까지 감안하면 45조원 가량이 발주될 것"이라며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공공사업 발주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내년 사업까지 앞당겨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SOC 1조원 투자할 때 1만9천명 고용효과

정부가 SOC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부양 때문이다. 또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통난 해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등 부수효과가 크다. 

건설업의 고용 유발효과는 투자 10억원당 18.7명으로 제조업의 12.1명보다 훨씬 크다. 건설업 취업자 중엔 저소득층이 많아 이들이 빈곤 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는 사회안전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고용 창출효과는 1만9000여명에 달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기 부양 효과도 크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 토목 등 SOC 투자를 1조원 늘릴 경우 2조586억원의 산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당장 시멘트, 콘크리트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1000억원을 상회한다"라며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사업 지출이 확대되면 기업의 일감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발생하는 등 내수 진작효과가 즉각적이고 연쇄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 건설사 공공사업 강화..유동성 해결 위한 든든한 우산
 
건설사들은 봇물처럼 쏟아지는 토목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재영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 건설사들은 공공공사를 따낼 경우 선급금을 미리 받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최근 들어 공공사업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000720)과 GS건설(006360)은 공공사업 수주를 위한 별도의 영업팀을 신설했다.
 
특히 GS건설은 토목분야에서 30여년간 일해 온 국내영업본부장 이휘성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승진시켜, 공공사업 분야에 힘을 실어주고 줬다.

한화건설과 금호건설은 공공 영업실과 전략 수주팀을 각각 국내 영업본부로 격상시켰고, 롯데건설은 대우건설 출신으로 토목 건축 베테랑인 박창규 사장을 영입했다. 이밖에 동아건설산업, 현대차그룹 계열 엠코 등도 공공사업 확대를 위해 팀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공공사업 수주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웅 현대건설 공공사업팀 상무는 "출혈경쟁 등의 부작용도 있지만 일단 공공사업 물량이 많이 나오면 건설사 입장에선 해당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사실상 고용 창출효과가 있으며 선급금을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한국형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사업 중 단연 주목을 끄는 사업이 한국형 녹색뉴딜 10대 프로젝트다. 2012년까지 약 50조원을 투입해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약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SOC 투자는 녹색뉴딜사업의 주력 분야로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 대체수자원 댐건설 ▲그린홈․ 그린빌딩 사업 등에 40조9229억원을 투입해 61만3163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녹색뉴딜 사업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프로젝트가 4대강 살리기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소규모 댐건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변구역 녹색 사업 등과 연계해 2012년까지 총 14조원을 투입,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노후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 자전거길 조성 등이 핵심이다. 하천 정비에 직접 투자되는 비용만 8조원이며 나머지는 중소 댐 및 홍수조절지 조성 등에 사용된다.

충주·대구·안동·연기·나주·함평 등 7개 도시에서 선도사업이 착공됐으며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추경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될 경우 총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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