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앞..정부·여당발 선심성 정책 쏟아져

[조선일보 제공]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7년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두고, 선심성 짙은 선거용 정책을 2~3일 건너 한 건씩 쏟아내고 있다. 사업비만 수 조(兆)~수십조원이 필요하고, 분야도 국방·부동산·지역개발·복지 등 전방위적이다.

◆청와대가 주도

청와대는 최근 선거용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맴돌면서 대선 승리가 어렵게 보이는 상황을 ‘선거용 정책’으로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현 여권(與圈)은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행정수도’ 공약으로 충청권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젊은이들 군대 가서 안 썩히고…”라고 말하자,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예산이 수천억원이나 들고, 군 인력수급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를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 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야당에서 즉각 300만~400만명에 달하는 입영대상자 및 가족들의 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청와대가 추진 중인 ‘반값 아파트’ 정책도 선거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지를 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공기관이 싼 값에 공급한 뒤 나중에 되사는 환매조건부 주택, 전·월세 상승률 5% 제한 등 정치권 주변에 나도는 각종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 ‘반값 아파트’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대선 승리에 꼭 필요한 30~40대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획기적 인센티브로 지역을 개발하는 ‘제2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전남 무안·목포·신안 등 지역을 개발하는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내놓았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초노령연금제, 근로장려세제도 선거와 무관치 않다. 열린우리당이 택시기사 기본임금을 월 40만원에서 30만원 가량 인상하고,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돈 얼마나 드나

복무기간 단축 및 유급지원병제 시행에는 지원병 봉급(3000억원) 등 연 5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에는 연간 20조원 이상이 들 전망이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전체 공공택지 중 10%만 토지임대부 분양을 해도 연간 10조40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국민임대주택 및 환매조건부 주택도 비슷하다. 엄청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데도 여권은 밀어붙이고 있다.

서남권 개발에는 2020년까지 22조원, 2차 균형발전에는 6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70세 이상 중하위 계층 노인에게 월 8만9000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에는 연 평균 3조원, 저소득 근로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에는 2020년까지 7조6500억원이 들어간다. 최근 정부·여당이 쏟아낸 선거용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연간 32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