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 기업도시, `두바이` 벤치마킹해야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28일 국내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주도의 개발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해외 관광레저도시 개발사례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한 두바이의 성공이 민간의 독창적 개발 아이디어 뿐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바이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무역·금융허브 등을 구축,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석유부문 기여도를 6%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최고급 호텔과 초고층 빌딩 등 과감한 개발전략과 교통인프라 확충, 출입국 절차 간소화, 치안유지 등을 통해 중동의 싱가포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특히 두바이는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구를 비롯, 인터넷·무역·미디어·헬스·교육·스포츠시티 등 10여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국내외 기업들에게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바이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면제는 물론 용적률과 층높이 제한 등 건설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해외자본유치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두바이 성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4無 & 4Competitive` 정책으로 대표된다. 4無는 법인세와 소득세, 환율통제와 무역장벽이 없다는 의미며, 4Competitive는 수입관세와 인건비, 에너지 비용, 부동산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조치를 뜻한다.

전경련은 "기업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창의적 개발 노력과 함께 참여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관광레저도시 건설을 저해하는 출자총액제한과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레저 기업도시 광역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