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등 과감한 수술 필요-KDI

[edaily 김상욱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등 중·장년층의 일자리 기반을 넓혀주고 직업훈련 제공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공적연금의 재정악화에 대비한 조기경보장치를 갖추고 필요시 적기에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정부의 중장기적 재정관리와 사회보험제도 개혁,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제도 개혁, 장기채권시장 육성, 자산운용업 발전, 기업연금 도입 등의 정책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발간한 `2005년 연차보고서-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현재와 같은 임금체계하에서 중·고령자의 정년보장 및 고용연장 등 계속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조기퇴직한 중·고령자는 근로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는 중·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에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노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업소개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고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되 고령자가 근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자 고용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제반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인프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고 규제완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력 도입정책에 대해서는 고령화 대응책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숙련 외국인력이 중장기적으로 내국인의 생산성, 소득 및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정과 관련해선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재정수지의 정부부채의 관리목표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기재정관리체계의 확립과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보험제도 개혁없이는 재정규모의 팽창을 억제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공적연금의 수급구조를 정상화하고 건강보험의 진료비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의 경우 민간의 보험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재정운영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년 공적연금계정의 보험계리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 연금 재정악화에 대해 조기경보장치를 갖추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적기시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재정적취약성과 연금사각지대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여인하 및 보험료 인상 등 제2차 연금개혁안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며 과다한 급여지출부담을 낮추고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혁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적연금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일정연령이상의 노인에게는 연금보험료의 부담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지불제도의 개혁, 약재비 절감방안 강구, 시장기능 활성화, 급여구조 개편과 강제 개인저축계정의 부분활용 등을 통해 노령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장기채권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관련해선 장기국채와 유사한 상품의 개발이 중요하다며 현재 모기지론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을 장기국채에 더해 장기채권시장을 견인하는 중심채권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