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취임…‘공정’ 화두로 새 시대 연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공정과 상식’이란 화두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새롭게 닻을 올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인 만큼 취임사엔 ‘공정과 상식’,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을 접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에서 야당 대선주자로 대권까지 거머쥔 그가 내세우는 화두는 단연 ‘공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공정의 새시대를 여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국민 분열 등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윤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볼 수 없었던 돌출 무대에서 취임사를 한다.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도 전면 개방하면서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高)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경제난과 여소야대, 북한의 도발 등 대내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무역 환경마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초대형 복합 위기가 덮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IMF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DJ정부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닻을 올린 셈이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등에서 보듯 역대 최악의 여소야대 국면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신의 폭마저 좁혀놓았다는 평가다. 최근 선정한 110개 국정과제를 실현해 나가려면 입법기관인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168석에 달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또 잦아지는 북한의 도발도 골칫거리다. 문재인 정권이 공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물거품이 되면서 다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했다. 군 통수권을 넘겨받은 그는 향후 5년간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관계는 원칙을 바탕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새 정부가 대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대해 촛불혁명의 완성이자,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지난 5년 동안 보수진영에 대한 적폐 청산을 했는데, 진보진영도 기득권화하면서 새로운 적폐임을 확인했다”며 “그래서 이런 신(新)적폐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촛불혁명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한 역사적 의미는 ‘촛불혁명을 마무리 짓는 정권’으로 볼 수 있다”면서 “결국 크게 보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