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美, 상소 가능성 남아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분쟁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상소 가능성이 남아있는 데다, 이미 국내 가전업체들이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지어 세이프가드에 대응해 왔기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규제를 가하는 조치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가전업체 월풀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세이프가드 발동 첫해인 2018년 미국은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했다. 또 2년 차에는 각각 18%, 45%,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겼다. 효력 만료를 앞뒀던 지난해 2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5일을 남긴 상태에서 세이프가드를 2년 더 연장했다.

자료=산업부

WTO 제소후 약 4년 만에 나온 이번 패널 판정은 재판으로 치면 1심 격이다. 패널은 두 차례의 구두 심리를 거쳐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등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과 관련된 5개 핵심 쟁점에서 “모두 위법하다”며, 한국 손을 들어줬다.

패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수용하면 분쟁은 종료된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패널보고서 회람일로부터 60일 안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앞서 WTO 패널판정에서 패소했던 5차례의 무역 분쟁에서 4번을 상소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상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패널 판정 결과를 이행하려면 우리와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미국 측의 반응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패널 판정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WTO의 분쟁 최종심(2심)을 맡아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위원을 임명하지 못해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족수 부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할 수 있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아직 분쟁 해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판매 물량의 상당 부분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세이프가드 조치 영향을 최소화했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미국 수출 물량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어 최종 승소할 경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7년 45만2000대였던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량은 세이프가드 발동 후 △2018년 24만4000대 △2019년 20만3000대 △2020년 21만6000대 등 3년간 20만대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발동 후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LG전자는 테네시 주에 세탁기 생산 공장을 지어 미국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내에서 직접 대응하고 있어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