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앞둔 선관위, 중립성 의문 품게할 일 다신 없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유임 여부를 놓고 대통령과 선관위 직원들이 맞선 끝에 대통령이 물러서는 사태가 벌어졌다. 올해로 60년차인 선관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위원직 사표를 반려하자 간부들이 조 위원의 유임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내는 등 사실상 선관위 직원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 그러자 조 위원이 다시 제출한 사표를 문 대통령이 수리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조 위원은 오늘로 3년간의 상임위원 임기를 마치지만 중앙선관위원 임기는 헌법에 6년으로 규정돼 남은 3년간 비상임으로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임위원 임기를 마친 위원은 위원직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다. 게다가 조 위원은 지난 대선 때 ‘공명선거 특보’라는 직함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상임위원 재직 중 치른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공정 시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위원을 유임시키려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이번 사태로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조 위원이 사퇴하자 야당의 추천을 받았으나 여당의 반대로 선임되지 못하고 있던 문상부 위원 후보도 후보직을 사퇴했다. 선관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한 문 후보는 “선관위를 살리기 위해 선관위원으로 복귀하고자 했는데 용기 있는 후배들 덕분에 선관위가 살아나 그 목적이 달성됐기에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선관위원은 정원 9명 중 당분간 7명만 남아있게 됐는데 야당은 그들 모두가 친여 성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결원 보충과 상임위원 선임이 문제가 된다. 여당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니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구성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런 만큼 선관위의 일거수일투족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쏠리는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비상하다. 이번 사태처럼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일이 또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