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 "정권교체 못하면 '부패완판'"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윤석열 대선출마 선언...“반드시 정권교체 해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어요. 지난 3월 4일 총장직 사퇴 이후 117일 만이에요.

윤 전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윤 전 총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을 만났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다”며 “윤석열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등을 거론한 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이어 “정권과 이해관꼐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했어요.

윤 전 총장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며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윤 전 총장은 “현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어요.

윤 전 총장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린다"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분과 힘을 모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윤 전 총장은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윤석열 ‘X파일’에 “무한 검증 받겠다...단 팩트에 기초해야”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과 처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윤 전 총장은 이날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X파일 문건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국민 앞에 서는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가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며 “만약 X파일이 출처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막 유포한 것이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

즉 X파일 자체가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돼요.

윤 전 총장은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면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어요.

◆홍준표, 尹 등판날 대선출마 공식화...與 이낙연·박용진도 출사표

정치권의 대선 레이스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여권에서도 경선 후보 등록이 한창이에요.

홍 의원은 이날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전국 81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접조사(인뎁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홍 의원은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을 담은 ‘미래비전서’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제 꿈과 비전을 말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홍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4대 시대정신으로 “미래를 위한 번영, 기회를 위한 공정, 모두를 위한 안전, 희망을 위한 행복”을 제시했어요.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이번 행사는 복당 전부터 예고했던 것”이라며 윤 총장의 일정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어요.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틀째인 이날 박용진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졌어요.

박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뒤 한국 정치의 대파란을 만들겠다며 각오를 다졌어요.

또 김두관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순차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어요.

앞서 등록 첫날에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민주당은 오늘(30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힐 계획이에요.

두 번째/당정 ‘33조원’ 추경 편성...“역대 최대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3조원 내외로 편성하기로 29일 합의했어요. 기존예산 3조원까지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어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안전, 지역경제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일부는 국채상환 2조원 수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어요.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기정예산 3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요.

다만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어요.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돼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어요.

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1000억원에 달했고, 당시 세출 규모는 약 23조6000억원이었어요.

◆당정 “코로나 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

이번 추경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는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휴전선인데요.

합의안은 마련됐으나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돼요.

당장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어요.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을 반영해요.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을 편성키로 했어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며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19 극복 3대 패키지’로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적기·적소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소비지원금을 추진하겠다”며 “백신 구매 및 접종과 진단검사 등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올해 4일 더 쉰다”...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 시행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에따라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요.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어요.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돼요.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에요.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돼요.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되는 셈이에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360만여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어요.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어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히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수·순천 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했어요. 이에 다라 사건 발생 73년 만에 관련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획복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에요.

또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세 번째/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

최저임금 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무산됐어요.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예요.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어요. 이 자리에는 노·사·공익위원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했어요.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관해 노사 양측 대표의 발언을 듣고 표결에 부쳤는데요. 해당 안건이 부결됐어요.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어요.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어요.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돼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어요. 이번에도 안건이 부결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돼요. 사용자위원들은 2019년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집단 퇴장하기도 했어요.

◆“임금 지급 능력 부족한 업종 고려해야” vs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대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어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가 40%포인트를 넘고 있어, 반드시 이번에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한다"며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어요.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구직자 10명 중 8명이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업주만의 왜곡된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지불 능력 고려치 않은 채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이른바 독이 든 성배를 드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심의 마지막 날인데도 사용자 위원의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불필요한 시간 끌기로 인해 최초 요구안 관련 심의 이뤄지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유감"이라며 "최저임금은 여기 있는 위원을 위한 것도 아니기에 위원회의 특정 개인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될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제도 도입 첫해 적용 이래 한차례도 적용된 적 없는 사문화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만을 논의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경영계는 합리적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한편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 뿐이에요.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어요.

◆'인하' vs '동결'...최초안도 힘겨루기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에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해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한편 앞서 노동계는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어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에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20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의 생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노동 빈곤의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이어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어도 실질인상률은 8.6%로 삭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이에 경영계는 반박하며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세중소기업 지불 능력을 봤을 때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어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인 반면,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적용 연도 기준) 16.4%, 2019년 10.9% 인상됐어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2.9%,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가 인상됐어요. 경영계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4.2%, -2.1% 인하를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