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관님, 왜그리 바쁘신가요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4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요즘 눈코뜰 새없이 바쁘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발표 이후 매주 강원, 충청, 울산 등 지방을 돌며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대기업과 MOU도 매주 한건 이상 체결했다.

이 장관은 3월 들어 또다른 대책 내놓기에 분주하다. 지난 12일 서울 이태원초등학교를 방문해 ‘다문화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밀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대책은 의미가 없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많은 내용이 기존을 답습하거나 단순하게 확대하는데 그쳤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도입하겠다, 또 다문화 가정 부녀자의 교육을 강화하겠다 등은 지난 2006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예비학교 교육, 혹은 이중언어 교육 등은 이미 시행중인 정책을 단순히 확대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일부 교과부 관료는 이미 시행중인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도 드러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과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가 거주지 증명으로 학교에 다닐 경우 신분 노출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유엔 아동인권협약은 거주지나 국적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부모의 체류 신분과 연계돼 있는지 여부는 담지 못했다”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놨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가 거주지 증명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규정은 이미 2008년부터 시행중이다. 학생을 역추적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교과부가 성급하게 방안을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교과부는 다음주 탈북 학생의 사회적응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탈북 학생을 되돌아본다는 관점에서 취지는 긍정적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다문화교육 선진화 방안에 이어 탈북 학생 대책까지 연이은 대책 발표에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장관이 새학기로 한창 바쁜 학교 현장을 줄줄이 방문하자 “힘들다”는 볼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의욕도 넘치면 간혹 해를 부르는 법이다. 설익은 대책은 안내놓는 것만 못하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현장에 녹아들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힘든 때다. 장관의 의욕적인 움직임을 두고 “총선을 앞둔 노림수인 것 같다”는 교육계 인사의 평가가 허튼 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