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스스로 원가공개 나선 까닭은?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부와 영세가맹점, 일부 국회의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높다면서 최근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가맹점들은 현재 매출액중 1.5%~4.5%, 평균 2.37%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2.10%, 유럽연합(EU)의 1.19%, 호주의 0.92%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가 `원가공개는 안된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수수료 원가내역을 전격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주목된다.

◇ 업계 "매출중 2.6%가 원가..실제 수수료보다 높아"

전업 카드사 협의체인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가 매출액의 약 2.6%라고 공개하며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29일 협회는 "LG,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원가는 2.6% 수준"이며 "이는 평균 가맹점수수료인 2.2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수익확보가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사 수익은 가맹점수수료가 아니라 현금서비스 등에서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여기서 2.6%라는 원가수치는 지난 2000년 산동회계법인이 산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 2.45%에 5년간 연체관리비와 일반관리비가 인상된 점,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진 점 등을 종합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가맹점수수료율 평균을 2.37%로 밝혔지만 이는 은행계 카드사 등을 모두 합친 기준"이라며 "전업카드사들의 수수료 평균은 2.22%"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바와 달리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가맹점수수료는 2.10%가 아니라 2.41% 수준이고,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 수수료도 국내보다 높은 2.5%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영세가맹점의 평균 가맹점수수료가 알려진 수준보다 훨씬 높은 3~4%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가맹점들은 최근 카드사가 사상최대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맹점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인 LG카드가 순익 1조원을 넘게 올렸고 업계 전체로 총 2조원의 순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의류판매업을 하는 민모씨는 "카드사가 웬일로 원가공개에 나섰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정부 방침대로 중립기관이 한 조사가 아니라면 믿기 어렵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게다가 2000년 수치를 지금 신뢰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 카드업계, 원가공개 나선 이유는?

여신금융협회가 가맹점수수료 원가수준을 스스로 밝히고 나선 까닭은 최근 영세가맹점과 일부 국회의원의 공개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차피 논란이 계속되고 밝혀질 사안이라면 먼저 공개하고 설명하겠다는 것.
 
또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여서 각종 소비자 민원이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슈선점 싸움에서 더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노회찬 의원

카드업계는 특히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세가맹점 수수료인하 입법청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미용사협회, 서점연합회, 음식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지역 상인대표 등을 만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인하 법제화를 논의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지적에만 그쳤다"며 "지역 상인들과 민노당이 힘을 합쳐 수수료 인하를 반드시 법제화하자"고 말했다.

노 의원은 영세가맹점 수수료인하 법안과 관련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30일 금융권 기자들을 상대로 입법취지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노 의원과 민노당은 또 `가맹점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수수료 수준을 심의·검토하는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수수료차별을 해소할 것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한편 가맹점수수료는 ▲ 가맹점 모집·관리비용 ▲ 매출처리비용 ▲ 매출청구·입금비용 ▲ 자금제공에 따른 금융비용 ▲ 채권회수비용 ▲ 전산비용 ▲ 인건비 등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