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3사, 011-017 합병폐해 17조 주장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합병할 경우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폐해가 17조771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엠닷컴, LG텔레콤 등 3개 PCS사업자들은 최근 "011-017 기업 결합과 관련된 SK텔레콤 주장에 대한 공동의견"을 발표하고 “두 사업자의 결합이 허용될 경우 시장 독과점 폐해규모가 17조7712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PCS사업자들은 또 “SK텔레콤은 011-017 합병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17조 479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검토결과 1조5944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3사가 발표한 공동 의견에 따르면 PCS사업자들은 “두 사업자가 IS-95A와 IS-95B 망 통합으로 투자비와 운영비, 수출효과면에서 1조927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SK텔레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지국 및 시설 철거로 1조3944억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하며 효율성 증대액수도 1754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011-017 합병 이후 요금 인하 및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주파수자원의 활용에 대해서도 PCS사업자들은 “효율성 증대와 무관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PCS사업자들은 이밖에 “011-017 합병은 단말기 제조사들에는 협상력 저하에 따른 공급가 인하를, 이동전화회사들에는 수입 감소와 대리점 도산을 유발시켜 심각한 독과점 폐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독과점 폐해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모두 감안해도 결국 16조1천768억원의 폐해가 남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3개 PCS사업자 대표들은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오는 26일 공정거래위의 판결에 앞서 011-017 기업합병을 "결사 저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