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연구개발협의체를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치료제 분과에 코오롱생명과학을 대표 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정부와 연구비 환수소송 등을 진행 중이고, 정부 주도 과제 및 연구, 사업 참여도 3년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주도 연구개발 본격 추진을 위해 산업별 민간연구개발협의체(이하 민간R&D협의체)를 5개 분야로 확대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5개 분야는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디지털전환 등이다. 특히 첨단바이오 분야는 차세대 모달리티와 디지털 헬스케어로 나뉜다. 차세대 모달리티 분과는 △항체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로 나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치료기기 △진단기기/시약 △S/W로 나뉜다.
민간연구개발협의체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새로운 R&D 정책패러다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정부 주도 단발성 협의체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 역할 분담과 협업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상시적 R&D 민관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에서 사업기획까지 기업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게 민간연구개발협의체의 추진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본부 투자심의국을 통해 국가 R&D 예산 배분 조정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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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측에 따르면 3년간 정부 주도 사업 등에 대한 참여 제한 효력은 올해 11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아직 인보사 사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한 것이 아이러니하다”며 “정부와 소송 중인 것은 물론 정부 주도 연구 및 사업 등에 3년간 참여할 수 없는데도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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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측은 문제를 인정하고 다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 관계자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한다. 처음부터 고려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며 “과기부와 기업들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 현재 협의체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연구비 환수 소송 등)지적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