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1~3년 완화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이달 중순 중에 공포·실행될 예정이다.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민간택지에 지어진 아파트나 공공택지에 지어진 85㎡ 초과 아파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종전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 (자료=국토해양부)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가령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격의 70% 이상이면 전매제한 기간이 5년으로, 분양가격이 70% 이하인 경우에는 7년으로 완화된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는 현행대로 3~5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도 현행 7~10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법령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돼 수도권 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