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7월부터는 풀리나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가 차츰 입장을 완화하면서, 얼어붙었던 대출시장이 조금씩 풀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갑자기 대출을 줄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금감원이 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일단 7월부터는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다만 금감원이 이른바 버블세븐 등의 지역에서 투기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이 지역에서 신규대출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금감원 "실수요 대출 허용..투기목적은 감독 강화"

금감원은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은 허용하되 투기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하고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6일 "서민들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며 "다만 이른바 버블세븐지역 등에 대한 투기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더욱 엄격히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윤 위원장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불이익은 없어야 겠지만 금융회사의 자금으로 부동산시장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국은 금융회사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집단대출이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을 구분해 금융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감원도 시중은행들에게 집단대출이나 기존에 약정된 대출은 예정대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나섰다.

김성화 은행감독국장은 다만 "지금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많고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 만큼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는 행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대출에 대해선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중은행 "7월에는 창구 분위기 풀릴 것"

당초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긴장했던 시중은행들도 다음달에는 분위기가 풀리지 않겠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7월에는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6월에서 넘어간 대출들로 인해 예년보다는 늘어나겠지만 7월이후가 비수기인 만큼 전체적인 수요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협 관계자도 "7월에는 분위기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6월말에 주택담보대출 계수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은 허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만큼 내달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며 "일단 월말과 다음달초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초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먼저 줄였던 우리은행은 지금과 같은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 전세자금 관련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등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은행의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신규대출 등은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내달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버블세븐지역` 2주택이상자 대출 어려울 듯

하지만 정부가 이른바 `버블세븐` 이라고 지목한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7개 지역들은 여전히 신규대출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이 버블세븐 지역에서 투기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시중은행들도 무리해서 대출을 실행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이들 지역의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은행입장에선 실수요와 투기목적 대출을 가리기 위해 기준을 마련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실수요와 투기목적을 가리기란 쉽지 않다"며 "일단 2주택이상 보유자나 다른 은행에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마련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일단 해당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이나 기존 대출보유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출 이뤄져도..`이자부담은 늘어난다`

막혔던 대출창구가 다시 열린다고 해도 고객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오름세에 있고 시중은행들이 영업점장 전결금리폭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20% 포인트 낮췄고 내달 3일부터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금리를 0.20%포인트 추가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36~6.56%로 월초보다 0.39%포인트 가량 오른 상태다.

SC제일은행도 최근 그동안 고객들에게 적용하던 우대금리 혜택을 없애며 0.5%포인트의 금리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0%포인트, 0.20%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그밖에 신한은행이 이번주중 영업점장 전결금리 할인폭을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 정도 축소할 예정이고 기업은행은 이미 영업점장 전결금리폭은 0.25%포인트 줄였다. 한국씨티은행도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만일 CD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하반기이후 주택담보대출이 금융당국의 전망대로 감소추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