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비공개, 정부 책임 크다"-경실련

[edaily 양효석기자] 최근 이헌재 부총리의 분양원가 공개반대 발언 이후, 분양가 급상승의 주원인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잘못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 김원동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은 29일 SBS `염재호교수의 시사진단`에 나와 "원가공개 논란에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며 "정치인들이 대선때 건설업체에게 수백억원씩 비자금은 받았던 것이 결국 소비자가 낼 분양원가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건설업체들도 투명하고 당당하다면 원가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며 "건설협회가 말한대로 이익률이 2∼3% 수준이라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아파트 분양사업시 수도권에서는 이익이 나지만 지방에서는 손해가 난다고 하지만, 자산단체도 아닌 이익추구 기업이 손해날 곳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건설업체에서 스스로 원가공개가 힘들다면 시민단체에서 공개하는 추정원가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 정정요구를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최근 5년새 분양가가 2배 이상 오른데에는 분양가 자율화가 한 원인이라는데 공감하지만, 이는 투기수요 등 다른 요소와의 복합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원장은 "원가공개는 건설업체의 영업비밀을 파헤치는 것이고, 적정원가 수준에 대한 끝없는 논쟁이 지속된다"며 "원가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가격제한까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분양원가에는 업체별 브랜드 등 무형적 요인도 포함돼 있다"며 "원가공개보다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