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마포 감금살인’ 피의자들 검찰 송치... 질문엔 '묵묵부답'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오피스텔 친구 감금·살인’ 피의자 2명 검찰 송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와 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검찰에 송치했어요.

이들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나섰어요. ‘왜 감금, 폭행했는지’ 등 사건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한 후 경찰 호송차에 올라탔어요.

또 경찰은 지난 3월 말 대구로 올라오기 전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준 고등학교 친구 한 명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한 후 이날 검찰로 송치했어요.

◆밥 굶기고 묶고 때리고...몸무게 34kg 될 때까지 가혹행위

안씨 일당은 지난 3월 31일 대구에서 지내던 피해자 박모(20)씨를 서울로 데려와 감금한 뒤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박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경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영양실조에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고 몸에는 결박과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친구 안씨와 김씨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어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박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한 후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고교 동창을...’ 잔혹한 범행에 공분

한편 안씨와 박씨는 고교 동창, 안씨와 김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에 다닌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일당은 지난해 말 박씨가 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던 당시 ‘박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며 수리비를 빌미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시작했어요.

박씨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고 대구 본가로 내려가 작년 11월 8일 안씨와 김씨를 대구 달성 경찰서에 상해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후 김씨과 안씨는 보복 목적으로 지난 3월 31일 박씨를 협박해 강제로 서울로 데려왔어요.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라고 가혹행위를 한 끝에 박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하고 박씨에게 일용직 노동을 강요하는 등 총 600만원가량을 갈취한 정황도 확인됐어요.

◆경찰, 특가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등 적용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들의 범죄에 ‘보복 동기’가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경찰은 21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감금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되, 보복 목적이 인정돼 특가법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밝혔어요.

형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여기에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돼요.

대법원 양형기준 상 보복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돼 기본 15~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가중 처벌 시 18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원칙이냐 흥행이냐...경선 연기 놓고 민주당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선 연기론’을 놓고 격론을 벌였어요.

경선 일정 연기에 반대하는 이재명계 의원들과 찬성하는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이 격돌한 건데요. 양측은 각각 ‘원칙론’과 ‘흥행론’을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의총이 끝난 후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당 지도부가 경선 연기 논란을 직접 매듭짓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상당한 사유’ 뭐길래? 찬반 나뉘어 의총서 격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대선후보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했어요.

그동안 민주당 내 이재명계 의원들은 ‘원칙론’을 내세워 현재 규칙대로 오는 9월 초에 대권 주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어요. 반면 이낙연·정세균계 의원들은 경선 흥행을 이유로 집단면역이 이뤄질 11월쯤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입장을 보였어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당 안팎의 상황이 당헌당규에 명시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는데요.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측에선 선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사안일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반면, 찬성 측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도쿄 하계올림픽 등을 이유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어요.

◆밥그릇 싸움하다 흥행 악재 될라 우려

송영길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양쪽(원칙론과 연기론)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의원들의 질서 있는 토론을 잘 경청하겠다"면서도 "의사결정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정리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의총은 의견 수렴 창구일 뿐이라는 견해를 드러냈어요.

의총은 경선 연기를 찬성하는 측 의원 2명과 반대측 2명이 각자 당위성을 설명하고, 추가 발언을 요청한 의원들이 3분 동안 발언하며 자유토론에 나서는 식으로 진행됐어요. 16명의 의원이 자유토론 발언권을 신청하며 회의가 길어지기도 했어요.

‘경선 연기론’을 둘러싼 이같은 대립을 두고 대선주자 간 갈등 심화와 당내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경선 일정 논의가 상대 계파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번져 자칫 ‘집안싸움’이 될 경우, 대선 흥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제명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제명했어요. 비례대표인 두 의원은 출당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한 채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어요.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결 방식은 과반 이상 동의로 진행했고, 양이 의원과 윤 의원의 제명 안건이 의결됐다”며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인 경우 복당하고 복당됐을 때 추후 불이익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양이원영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각각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명단에 올랐어요.

당 지도부는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결정했는데요. 이같은 결정을 내린 지 2주 만에 두 의원을 제명했어요.

이같은 조치로 민주당 의석수는 172명으로 줄었어요. 나머지 지역구 의원 10명 가운데 탈당계를 제출한 6명까지 정식 처리할 경우 166명이 됩니다.

한편 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등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미 탈당계를 제출한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설득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어요.

세 번째/김부겸 국무총리 ‘데뷔전’...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사흘 일정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어요.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어요.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 11명이 질의에 나섰어요.

이번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백신 접종과 추경 편성,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 성과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대정부질문이란 국회 본회의 기간 중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 비판을 수용하고 나름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해요.



◆김 총리, “전 대통령 사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해야”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를 비롯해 대선 정국·전(前) 대통령 사면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로 꼽히는 현상에 대해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어요.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대선에 뛰어드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김 총리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관련 대안이나 생각이 있느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어요.

연말에는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어요.

김 총리는 "11월쯤에는 온 국민들이 적어도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9월 말까지 약 3500만명 1차 접종함으로써 국민들이 기본 면역을 갖게 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차분히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어요.

◆각종 현안 두고 여야 대격돌 예상...추경 등 쟁점

남은 이틀 간 대정부질문 일정에서도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3일 경제 분야,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이에요.

여야는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백신 △코로나 손실보상법 △부동산 세제 개편 △탈원전 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펼치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을 위한 '민생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및 일자리 문제와 탈원전·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정책 비판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