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용창출-법인세 개편` 대타협 제안(재종합)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최근 경제 살리기에 다시 주력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들의 해외 이익금에 대한 일회성 과세를 통한 세수 확대와 이를 통한 중산층 고용 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법인세 개편을 부자들에 대한 증세 등 소득세 개편과 연계하자는 기존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새로운 ‘세제 대타협(그랜드 바겐)’ 방안으로, 공화당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채타누가에서 연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후 테네시주 채타누가에 위치한 아마존닷컴의 물류센터에서의 연설을 통해 “정치권이 수년간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에만 집중하면서 경기 침체 이후 중산층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대타협 제안이 공화당측의 수용 가능성을 의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낡은 논쟁에 계속 매달라고 싶지 않다”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진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지할 수 있는 제안을 내놓으려고 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세금 체계를 단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그 기업들에서 일하는 중산층이 좋은 임금으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체계 개혁을 위해 공화당과 공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이처럼 세금 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확보한 세수는 중산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대부분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자체는 낮추되 각종 감면을 줄이는 한편 일회성 과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고용 창출 지원 세수를 확보하기를 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제조업체들에게는 25%로 세율을 더 낮춰주기로 했다. 대신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온 석유, 가스회사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여온 수익에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미 정부내 관계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의 탈세와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미국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2조달러(2270조원) 규모의 이익금에 대해 일회성으로 이전 수수료를 과세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 기업들의 공장이나 설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와 기간을 늦춰 세수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세수를 활용해 도로와 다리를 보수하는 인프라 사업과 지방대학에서의 직업교육 질 개선과 제조업 부양 등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실천력이 부족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이날 연설의 주된 목표는 대통령이 중산층 일자리를 위한 대타협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가적인 법인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역시 공화당측의 반응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제안은 의회내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화당은 이미 법인세 체계 개혁을 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민주당은 인프라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임기 2기가 시작된 이후 각종 악재로 인해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경제와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화당측의 초기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세제 개혁을 통해 늘어난 세수는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출신 존 베이너 하원의장측 마이클 스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항상 법인세 개혁을 지지한다고 말해왔고 이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소규모 기업들이나 미국 가계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치 맥코넬(켄터키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번 제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유세기간중에 법인세 체계를 세수 중립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명백하게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인세 개편을 통한 사실상의 세수 확대 방침을 공격했다.

다만 론 존슨(위스콘신) 하원 의원의 경우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다리나 도로 등을 보수함으로써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