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국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투자 관련 세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기업의 84.7%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연장이 필요 없다는 기업은 10%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98.4%, 중소기업의 81.2%가 제도 연장을 요청했다.
특히 기업의 58.7%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현재 수립된 투자계획을 축소`(17.0%) 또는 `앞으로 추가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41.7%)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업규모 면에서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만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법인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받은 총 세액공제 금액 1조37억원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2천800억원이다. 비중이 28%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덕분에 중소기업의 법인세액이 산출세액 대비 3% 감소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최근 우려가 커진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71%로 가장 많았다. `감세중단`(6.3%)이나 `면세·비과세 축소`(7.4%)라고 답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지난 21년에 걸쳐 시행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한다면 기업들의 충격이 클 것"이라며 "기업 투자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