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듣는다)②형태근 위원 "와이브로 공동망 구축"

[이데일리 양효석 박지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설립 당시 일각에서는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묶은 방통위에 대해 `실험적 조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전반적으로 큰 과오없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 2년차를 맞은 방통위가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정책을 펼칠 본격적인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이경자 상임위원과 형태근 상임위원에게 각각 방송과 통신분야 정책방향을 들어봤다.[편집자]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공동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페루에 이어 중앙아시아 지역 키르키즈스탄에도 IPTV 기술을 수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갖고 "와이브로 시장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만큼, 수요가 크지 않은 지방도시에는 사업자간 공동망 구축이나 로밍을 통해 와이브로 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 위원은 "필요하면 방통위의 중재를 통해 지방에 대한 공동망 구축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전국 커버리지도 구축되고 투자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말 기준 KT(030200)는 총 7303억원을 투자해 서울·수도권 27개 도시와 지방 1개 도시에 와이브로망을 구축했다.
 
 SK텔레콤(017670)은 6205억원을 들여 수도권 23개 도시와 지방 19개 도시에 인구밀집지역을 위주로 와이브로 망을 깔았다.
 
하지만 투자비가 높은데 비해 수요가 저조하고, 기존 WCDMA와 사업 중첩에 따른 수익감소 영향으로 사업자들은 추가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

와이브로 공동망 구축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상인 것. 특히 KT와 SK텔레콤은 서울·수도권의 지하철 역사를 제외하고는 와이브로 공동망을 구축한 사례가 없어, 이번 방통위 주도의 공동망 논의가 이뤄질 경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 위원은 "와이브로 서비스가 아직 활발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이는 국내 유무선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어 이용자가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기존 사업자들도 와이브로를 제살깎기 효과(Cannibalization)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 위원은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와이브로 신규사업자를 발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사업자와의 로밍을 통해 망 투자비용을 경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때 구글도 와이브로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신규사업자는 컨소시엄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로 단일 사업자 참여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다.

형 위원은 "와이브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데이터 수요촉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무선인터넷 활성화, 망 개방, 요금인하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수요가 올라가고, 기업도 WCDMA에서 와이브로로 사업 중심축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함께 그는 IPTV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형 위원은 "IPTV는 중앙아시아·남미, 10∼20년 뒤에는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현재 키르키즈스탄·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제 IPTV는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가 성공의 열쇠"라면서 "원격회의·보건의료·교육·국방 등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 위원은 "이 기술은 장차 모바일IPTV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모바일IPTV가 원격회의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여러분야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형 위원은 IT 업체들의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선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은 국가 기간망으로 통신주권 차원에서 경영권 획득이 어렵다. 때문에 통신사들이 지분투자 형식으로 해외 진출했지만 실패했고, 대신 한국의 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비·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이득을 봤다.

형 위원은 "이제는 통신사들도 해외사업 방향을 통화연결음과 같은 부가서비스나 콘텐츠로 전환한 만큼, 정부도 외교적 채널·경제인프라·특허권·파이낸싱 측면에서 해외진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형 위원은 방통위 조직·인사문제와 관련, "작년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우정사업본부와 인사 교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우정사업본부도 IT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방송위원회 출신 공무원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통부와 방송위 출신을 구분짓는 일은 방통위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이들의 생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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