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기술 유출 적발액, 4년간 90조원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 2003년 이후 4년간 해외로 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산업기술의 피해 예상규모가 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 시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13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산자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술유출 적발건수가 72건, 피해예상액이 90조원에 이르렀다.

적발건수는 2003년 6건이던 것이, 2004년 26건, 작년 29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에는 상반기 중 11건을 기록했다.

피해예상 규모의 경우 2003년 14조원에서 2004년 33조원으로, 작년에 35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는 8조원으로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종의 기술유출 적발건수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이 18건, 정밀기계가 7건, 생명공학이 4건, 정밀화학이 3건 등이었다.

올들어서는 지난 1월 삼성전자(005930)의 퇴직 연구원이 TFT-LCD 컬러필터 제조기술을 유출해 중국 공장을 설립하려다 적발됐고, 3월에는 컨설팅사가 삼성전자 연구원과 공모해 첨단휴대폰 제조기술을 카자흐스탄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또 7월에는 중소기업 임원과 대학교수가 공모해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했고, OLED 제조사 전직 직원이 퇴사하면서 공정설계도면 등을 유출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