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살얼음판 PF, 여유 부리는 정부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우려했던 4월이 지나고 5월이 왔다. ‘4월 위기설’이 난무했던 시장은 예상보다 잠잠하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5월 위기설’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터진다고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는 다시 달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PF 문제는 여전하고,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장 부동산 PF를 둘러싼 경고음은 사그라들긴커녕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부동산 PF를 둘러싼 각종 지표는 긍정적인 전망을 쉽게 내놓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당장 건설사는 물론 저축은행, 증권사까지 부동산 PF 우려에 짓눌려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멈춰있는 태영건설 공사현장 모습.

NICE신용평가는 최근 다올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기업신용등급(ICR) 전망을 ‘부정적’으로 대거 강등했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 지표가 크게 저하됐으며,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양적 부담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올투자증권 신용등급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하향됐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꾸준히 상승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모든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평균 2.7%를 기록하면서 같은 해 9월 2.4%보다 소폭 올랐다. 1년 전 기록했던 연체율인 1.19%와 비교해서는 두 배 이상 올랐다. 절대적인 수치가 아직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해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위기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6.84%로 같은 해 9월 말 기록했던 5.56%와 비교할 때 1%포인트 이상 올랐다.

한국신용평가는 저축은행의 부동산금융 자산이 총 2조1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24% 수준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중 브릿지론이 1조100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금융의 절반 이상인 약 53%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브릿지론은 착공 전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서 제2금융권에 높은 금리를 주고 조달하는 자금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다. 한신평은 저축은행 브릿지론 사업장의 43.4%의 리스크 수준이 ‘높음’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미분양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2194가구로 전월 1만1867가구 대비 2.8%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4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 “정부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명확한 근거도 대책도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오히려 악화일로다. 이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은 ‘0월 위기설’을 잠재울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버릴 곳은 과감히 버리고 살릴 곳은 확실히 살려내야 한다. 정부의 명확하고 상세한 방침이 없다면 0월 위기설은 숫자만 바뀌며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