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이 생명보다 귀중한가'

마우나리조트에서 10명의 젊은 생명들이 또 죽어갔다. 그들은 죽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고 영문도 몰랐을 것이다. 잘못이 있었다면 지긋지긋한 입시 지옥을 뚫고 통과의례인 입학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죄 밖에 없었다. 그런 그들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청운의 꿈과 미래의 첫 페이지를 펼치기도 전에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인재(人災)의 희생자로 이름만 남기고 떠났다.

왜 우리 사회엔 이런 인재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청천벽력, 황당무계한 후진국형 인재가 우리사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기업과 산업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목격되고, 부끄럽게도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더군다나 이번 사고현장도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가 운영하는 리조트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산업재해와 관련한 안전보건공단의 통계를 보자.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무례 1864명이다. 5시간마다 1명 꼴로 죽어간 셈이다. 부상자는 8만3349명, 장애자가 된 근로자 수는 3만7323명이다. 14분에 1명 꼴로 장애자가 된 셈이다. 사람의 생명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이 가공할만한 재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렇다.

2012년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된 돈은 3조 8천억, 간접손실액은 15조 4천억 원이다. 또한 산재로 인해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당해 년도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의 무례 56배에 이르고 있다. 이 정도면 산업재해는 근로자들에겐 삶과 가정의 행복을 빼앗는 재앙이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인 것이다.

더욱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과 부상율은 OECD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다. 이 부끄러운 현주소의 배경에는 사회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그 근본 배경 위에 다음의 이유들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 단기적 관점에서의 비용 최소화, 수익 극대화의 논리가 산업과 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영기제는 IMF이후 해외 단기투기펀드들과 함께 국내에 본격 상륙했다. 이런 판이다 보니 안전보건 이슈도 비용절감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렸다. 특히 몇몇 업종에서 두드러지는데, 그 중 조선, 철강, 자동차 섹터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작업을 하도급화하고 안전관리의 책임까지 협력업체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일이 눈에 띈다.

기업사례를 들어보자.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에서는 가스누출, 추락 등의 산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2012년 9월 이후 모두 14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근로자로 밝혀진 바 있다. 해당 제철소에 대한 두 차례(작년 7월과 12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150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듯이, 일련의 사망사고는 우발적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소홀과 준법의무 해태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명확해 진다.

둘째, 여전히 산업계에 잔존해 있는 부패고리와 투명성의 결여를 꼽고 싶다. 특히 각종 건설공사 입찰, 감리, 인허가, 관리 등에 만연한 비리와 부패구조는 결과적으로 부실공사 및 부실 사후관리로 이어져 인명을 앗아갔던 경우를 우리는 다반사로 목격해 왔다.

동시에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도 이러한 사건 사고 발생의 간접적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마우나리조트의 운영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은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열 회장 부자가 47%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 코오롱그룹의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그룹 계열사들과 경쟁입찰이 아닌 100% 수의계약으로 매출을 올려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개 공개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으면 상대방과 계약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고려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특히 건물 등 관리업무는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거래상대방을 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또 10명의 젊은이들을 떠나 보냈고, 현대제철의 작업장에서 죽어간 14명의 근로자들을 땅에 묻었고, 한 해에만 약 1800여명의 근로자들과 이별을 고하면서도 우리 산하의 공장과 작업장의 기계들은 무탈하다는 듯이 돌아갈 것이다. 사후약방문의 대증요법이 남발되고 우리의 언론들은 몇 달 들끓다가 이내 침묵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람보다 수익이 우선되는 구조로, 사람이 비용으로 환원되는 몰 인간화의 일상으로 재빠르게 복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