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3일 재정부·국토부·경찰청 등 6개 부처 업무보고 청취

[인수위사진기자단]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6개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법무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오전엔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 오후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국가보훈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관심이 쏠리는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공약 중 ‘일자리 늘지오’ 부분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늘지오 정책은 IT·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경제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관련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이란 기조를 포기하고 추경을 포함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도 재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국토부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정책평가와 ‘하우스푸어’나 KTX 민영화 같은 사회 현안, 해양수산부 분리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박 당선자가 약속한 경찰인력 2만명 증원에 대한 실천계획과 성폭력,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기존 박 당선인 공약대로의 추진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