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9.5% 지분으로 그룹경영 지배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벌 총수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6.68배나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대기업 총수들은 7.54배에 이르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에 비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파악돼 재벌들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을 기준으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제한이나 상호출자제한을 받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 지분구조 정보를 2일 공개했다.

전체 발행주식 가운데 자사주와 우선주, 상호주를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만을 기준으로 4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총수들은 평균 9.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 지분율은 40.80%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소유 지분율과 의결 지분율의 차이를 보여주는 소유지배 괴리도는 31.28%포인트였고,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의결권 승수는 6.68배로 집계됐다.

의결권 승수는 전년도의 6.71배에 비해 0.03배 하락했지만, 소유지배 괴리도는 전년도의 30.55%포인트에 비해 오히려 0.73%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11개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만 떼놓고 보면 총수가 6.38%의 소유 지분으로 37.74%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소유지배 괴리도는 31.36%포인트, 의결권 승수는 7.54배에 이르렀다.

전년도 조사에서 집계된 31.28%포인트, 7.47배에 비해 괴리도는 0.08%포인트, 의결권 승수는 0.07배 각각 증가했다.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소유지배 괴리도는 31.31%포인트에서 31.88%포인트로 0.57%포인트, 의결권 승수는 7.76배에서 7.80배로 0.04배 각각 늘어났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들의 소유 지배구조가 별다른 개선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데다 자산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출자 방식을 통해 실제보다 큰 가공의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의결권 승수가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동양그룹으로 15.80배를 기록했고 SK(003600)(15.60배), STX(011810)(13.20배), 한화(000880)(10.87배), 두산(000150)(9.40배), 삼성(8.10배), 코오롱(002020)(7.65배), LG(003550)(6.78배) 순이었다.

반면 KCC(002380)와 하이트맥주(000140), 한진중공업(097230), 효성(004800), 현대산업(012630)개발, 부영, 태광산업(003240), 동양화학, 한국타이어(000240), 교보생명보험 등은 2배에도 못 미치는 낮은 의결권 승수를 보였다. 출총제 적용 대기업 가운데서는 GS(078930)가 2.80배로 가장 낮았다.

총수일가의 소유지분이 낮은 기업집단은 SK(2.47%), 삼성(3.55%), STX(3.64%), 동양(3.90%), 한화(4.92%), LG(5.69%), 한솔(5.86%), 두산(5.96%) 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의결권 승수가 가장 많이 높아진 기업집단은 금호아시아나로 1.97배 상승했고 코오롱이 1.80배, 현대가 1.69배, 삼성이 1.19배 각각 높아졌다. 반대로 승수가 낮아진 기업집단은 동양(-5.28배), 두산(-2.22배), 한화(-1.66배), STX(-1.15배) 순이었다.

의결권에 상관없이 총발행주식을 기준으로 총수일가가 단 1주도 보유하지 않은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1011개사 가운데 61.13%인 618개사였고, 출총제 기업집단의 경우 399개사 가운데 60.41%인 241개사였다.

대기업들의 환상형 순환출자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2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없는 19개 기업집단에서는 환상형 출자가 없었지만, 나머지 43개 기업집단 가운데 삼성, 현대차(005380), SK, 롯데, 한진, 현대중공업(009540), 한화, 두산 등 18곳에서 지분구조가 `A→B→C→A`로 이어지는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과 현대차, 동양 등 14개 기업집단은 소속 29개 금융, 보험회사를 통해 86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다. 출자규모는 액면가 기준으로 총 1조7567억원으로 전년대비 4765억원 줄었고, 평균 지분율도 10.93%으로 1.52%포인트 줄었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소유지분율이나 소유지배 괴리도, 의결권 승수 등을 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소유 지배구조가 악화됐다고 할 순 없지만 개선됐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다만 이같은 지표와는 무관하게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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