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국내외 업체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국내 OTT를 상대로 세금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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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매체는 지난 15일 최근 대통령실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OTT 요금 인하 방안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도 당일 밤 “결정된 바 없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OTT 가격이 체감상 높은 건 맞지만 아직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 OTT 구독자 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을 따른 업체에는 그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금 감면 등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OTT 업계는 치킨게임 심화로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이번 정부가 구독료 인하 압박을 지속하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토종 OTT들이 역차별 규제를 받게 된다”며 “이는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고 봤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OTT 시장 상황을 모르고 추진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K)-콘텐츠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만 따라야하는 구독료 인하는)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다”며 “콘텐츠 제작 업체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