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준비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3천명대로 나와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을 완화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우리나라도 접종률이 고령층 경우 90% 이상, 일반 국민 80% 이상이 되는 10월 말이 전환 시점이라고 본다"면서 "그때부터 면역 형성을 위해 2주간 필요하니까 (실제 적용은) 11월 초쯤을 단계적 일상 회복 적용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3천명대 확진자가 나와도 추진할 수 있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의료 대응 체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9일 9시 기준 확진자는 2249명으로, 집계마감 자정에는 2400명에 육박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백신 패스' 검토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주된 내용은 거리두기 완화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의 단계적 회복입니다. 오후 10시로 규정된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 장관은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확산 가능성이 작은 곳부터 오후 10시인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으로, 그 다음 전체 푼다든지, 백신 패스 도입 후 일정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겠다”며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실내에서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 '백신 패스'를 적용할지도 논의 대상입니다. 백신 패스란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입니다. 해외의 경우 실내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시설 등을 이용할 때 백신 패스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전반(▲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업무상 배임 의혹▲초호화 법률 고문단이 꾸려진 배경▲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억대 퇴직금을 받은 배경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화천대유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엔에스제이홀딩스로 이름을 바꾼 천화동인4호 사무실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의혹에 관계된 인물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서 터지는 화천대유 의혹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의혹 외에도, 화천대유 관련 곳곳에서 추가 폭로가 터지고 있습니다.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한 천화동인(화천대유 관계사) 실소유주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은 뒤, 서울 등지에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동으로 목돈을 끌어모아 빌딩 재투자에 나선 것입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의 친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 김모씨는 상봉동에 90억원 수준의 건물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김만배씨의 언론사 동료였던 배모씨는 74억원에 달하는 건물과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배모씨의 배당금은 1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9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및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31)씨의 활발한 조기축구 활동이 확인됐습니다.세 번째/文 대통령 발 '식용 개고기' 논쟁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고기 식용 금지' 검토 입장이 논란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며, 수년간 팽팽하게 대립해온 '식용 개고기' 찬반 논란이 재점화된 것입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관저에서 토리, 마루, 곰이 등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개인 SNS를 통해 반려견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국민에게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찬반 갑론을박
이 발언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식용 개고기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적 목소리라는 찬성의 입장과, 소·돼지와 개가 무엇이 다르나며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께서 망언을 하셨다고 단언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반면 같은 방송에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로서의 지위가 옮겨졌다"고 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식용 개 시장인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상인들은 "이 일을 하며 자식들 학비 벌어왔는데, 노후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45개 단체는 "개 식용 악습을 하루빨리 청산해야"한다며 성과를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