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보건노조-복지부 막판 협상...결렬시 2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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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보건의료노조-복지부 막판 협상...결렬시 2일 총파업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1일 오후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지난 3개월간 12차례 교섭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공공병원 신설·확충, 인력 기준 개선 등 일부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남은 시간 동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나 결국 결렬될 경우 2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에요.

◆ 보건의료노조 "더는 못 버틴다" vs. 정부 "협상하자"

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 분야에서 ▲ 조속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 공공병원 시설 인력확충 및 공익적 적자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침을 약속하면서도 공공병원 신설·확충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에요.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처우 개선 부문에서는 ▲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등급제 개선 ▲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확대 ▲ 불법 의료 근절 ▲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 ▲ 의사 인력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 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 기본적인 근무 개선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재정 문제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 보건의료노조 파업시 보건소 운영 연장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할 경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의 대책을 통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협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실제 파업에 참가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데다 의사들은 파업에서 제외돼 있어 우려할 만한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어요.

이번 정기국회는 법률·예산안 심의 기능을 넘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대결의 장이 될 전망이에요.

여야는 통상적으로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거칩니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세부일정을 논의했어요. 이 결과 오는 8~9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3~16일은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25일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파헤침으로써 실정론을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이를 막아내고 국정 성과를 드러냄으로써 정권 재창출 기반을 구축하려는 민주당 간의 힘겨루기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윤희숙 사퇴 등 여야 공방 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구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도 예고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주' 이미지를 우려해 언론중재법 처리를 9월 말로 미뤘지만, 내부에서는 강행 처리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 청구권·주의 및 중과실 추정 조항을 통째로 들어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26일까지 각 2원 2명과 전문가 2명으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9월 말 다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 상태예요.

또한 여야 원내대표 모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 의원 사직안에 대해 "저희가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퇴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표결처리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여야 모두 사직안 처리에 입을 모았지만, 정기국회 내 어느 시점에 실제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특히 언론중재법 등 쟁점이 산적한 원내 상황을 고려하면 상정 합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 604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보다 8.4%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경제적 양극화,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문대통령은 31일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청년 관련 예산이 두드러져요. 구직·채용기회 확대(5조5000억원), 주거비 경감(6조3000억원) 등에 총 23조5000억원이 투입됩니다.

확장재정 속에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어요.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해요. ‘국가채무 1000조원’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 모두 사상 처음이라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입니다.

세 번째,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유행...추석 땐 어쩌나

7월 초부터 본격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더해가고 있어요.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7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에는 같은 시간까지 1838명, 최종적으로는 2025명이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후 5번째 2000명대 기록입니다.

주간 확진자 발생 흐름을 보면 보통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이어지는 주 초반까지는 다소 적게 나오다가 수요일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4차 대유행 전국화 양상에 추석 대규모 이동 예상

지난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최근 비수도권 곳곳으로 번지면서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퍼지고 있는 데다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오는 3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약 한 달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현재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추석 전 전국민 70% 접종 힘들수도...병상 부족 우려도 계속

정부는 앞서 오는 5일까지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 701만회분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23일 101만7000회분이 공급된 이후 나머지 600만회분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모더나가 금주 내 공급하기로 한 백신 600만회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접종 시행에 차질이 생긴다고 밝혔어요.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1일 관련 질의에 "모더나 600만회분이 없으면 당연히 접종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어요.

모더나 백신의 추가 공급 없이는 추석 연휴(9.19~22) 전까지 전 국민의 70%인 누적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전날인 31일 신규 확진자수가 2000명대로 치솟으며 병상 부족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아직 병상 등 의료체계에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상황이 조금씩 악화하는 만큼 중증환자 전담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