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내 부동산 논란’ 겨우 매듭… 野 설득 남았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두 달여간 이어진 당내 부동산 세제 논란이 일단락됐다. 당정협의를 거쳐 본회의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야당 설득과정이 남았다. 당내 강경파의 반발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반응인데다 정의당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동산 세제완화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두고 20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해온 신동근 의원은 “종부세, 양도세 완화가 결정돼 반대한 저로선 마음이 무겁지만 토론 끝에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만큼 승복한다”면서도 “세금과 재정 지출 문제는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 역시 “국민께서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 실망스러울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왕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며 “주거 보조비 지원제도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파 의원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전체 의원 중 82.25%가 참여해 다수결로 정해진 만큼 이견 표출은 잦아들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빚어질 경우 출범 한 달째인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내분이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숙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 법제화를 끝내고 상임위 논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안을 두고 “더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은 “부동산 특권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결정”이라며 당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해괴한 세금”이라며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하는 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만 잡았다. 민주당의 부동산 특권정당 선언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종부세가 올랐다며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면서 왜 집값이 오른 건 애써 모른 척 하나”며 “집값 오르는 건 좋은데 오른 만큼 세금 더 내는 건 싫다면 이건 이율배반이고 조세정의에도 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