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뉴타운 출구대책, MB 정부도 나서라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8일자 31면에 게재됐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 정책구상’발표 이후에도 새로운 갈등과 대립으로 여전히 시끌시끌하다. 주민들 사이에서 뉴타운 사업을 밀고 가야할 지, 중도 포기하는 게 나을 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부 지역에선 찬반 플래카드가 나란히 내걸리면서 긴장과 대립이 현재화되어 해법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신정책구상은 토지 소유자 중심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주거복지 차원의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정 해제지역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댁 등 주거권 보장책도 담겨 있다. 원칙적으로 출구전략 방향은 옳다.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강남북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한 대규모 도시개발방식이다. 초기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됐고 정치인들이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뉴타운 사업자가 우후죽순처럼 불어나 1300여곳에 이르게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부실화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자 분쟁과 소송이 빈번해졌다. 뉴타운은 부동산 거품에 기름을 붓고 투기꾼에게 개발이익을 선물한 반면 세입자와 영세상인들은 생존위기로 내몰리고 원거주자의 20%정도만 입주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부동산 투기, 철거민 양산, 전세값 폭등, 지역 공동체 붕괴와 같은 폐해와 부작용을 낳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아무도 들춰 손대고 싶지 않은 사업인데, 박 시장이 껴안고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신구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뉴타운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가장 큰 골칫거리는 그동안 들어간 비용(매물비용)의 처리다. 서울시는 정부에 일부 비용보전과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국토해양부는 민간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뉴타운 사업도 정부의 주책정책과 도시균형발전 정책의 한 가닥이다. 더욱이 이 대통령이 씨를 뿌린 사업이어서 정부와 여당도 뉴타운 실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뉴타운 해법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