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KDI "주택가격과 거시경제는 같이 움직여"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6일 12시 0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택가격과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가 상당한 연계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주택가격도 떨어지고 이는 다시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미국, 유럽 주택시장-거시경제의 연계성 채널`이라는 보고서는 "미국, 유럽 국가들의 주택시장은 2000년대 초·중반 호황기를 누렸지만 현재까지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이들의 거시경제지표가 둔화되면서 침체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저금리로 주거용 모기지 시장에 대규모 신용집중이 일어나면서 주택가격이 올랐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단기금리가 상승하자 주택가격 하락이 시작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량 부실 등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등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의 하락이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음(-)의 자산효과 ▲주거용 건설투자 하락, 고정투자 감소 및 GDP하락 ▲대출기관 건전성 악화, 신용경색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의 호황 이후 불황기 동안 GDP 하락의 크기는 부동산 붐의 크기와 비례한다"며 "국가별로 주택가격 변화율이 클수록 은행의 대출변화 폭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불황기 때는 대출증가로 인한 가계와 금융기관의 위험도 동시에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스 등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은 1999년 유럽통화연맹에 의한 단일금리화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져 부동산 시장으로 신용이 집중됐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확산됐다. 반면 주택시장이 안정됐던 프랑스, 스위스 등은 금융위기 전후 가격이 하락했지만 최근 주택시장 회복세가 1~2년간 지속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LTV를 10%포인트 증가시키면 명목 주택가격이 13% 증가된다. LTV 제한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정의 관계에 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 및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국내의 LTV, DTI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