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정부, 자본유출입 추가 규제 신중

마켓in | 이 기사는 10월 17일 11시 16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자본이동 관리원칙에 합의하면서 자금유출입 규제책 도입에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만큼 당분간 추가 규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자본이동 관리 원칙에 합의했다.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하는 자본통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선진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화 재정 환율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본이동 관리정책은 최후 수단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발 물러선 것이다.

따라서 선물환 한도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 비과세 환원,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3종 세트`를 도입한 우리나라도 눈치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나아가 추가 자본유출입 규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불안감이 높아질 때마다 외국인 자금유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자본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외환유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G20에서 `면죄부`까지 준 만큼 추가 규제를 도입하기에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도입은 무리라는 것.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가 규제를 도입할 시기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달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도 "대외 경제여건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안개가 많이 낀 상황이라 운행을 할 때에는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규제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이른바 3종세트 외환시장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며 "3중 안전장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수행하면서 글로벌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안이 낫다는 판단이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 역시 "일단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당장 규제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