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말하다)②선대인 부소장 "거품 터질 것"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 집값은 지금 수준에서 35% 정도는 떨어져야 합니다.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사진 왼쪽)은 "현재 서울 집값은 거품"이라고 단정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뒤따라 주지 않고 있어 향후 더 빠른 속도로 집값은 폭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86년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을 100으로 봤을 때 2007년 말은 170정도의 수준"이라며 "집값 상승의 정당성을 감안하더라도 2002년 수준(110)까지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 부소장은 집값 거품이 빠지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입만 된다면 한국도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40조엔 가량을 투입했지만 거품 붕괴를 막지 못했다"며 "아직 거품 붕괴가 시작도 안된 우리가 벌써 정부 재원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정작 필요한 때 쓸 돈이 없어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선 부소장은 "은행과 건설업체 지원에는 발 벗고 나서면서 국민에게는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게 현 정부"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득권층에게 몰아주고 있는 `기득권 만능주의`가 현 정부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값 거품→고가분양→미분양 적체→공급과잉`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것이다. 공급 과잉 상황에서 적정수준까지 집값이 떨어져야 유효수요가 발생하고 이 수요가 미분양을 해소하면 가격은 안정세로 갈 것이라는 얘기다.

- 집값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보나
▲ 예측이 아니라 당위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수준보다 35%가량 더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

- 원래 폭등이라는 말은 써도 폭락이라는 말은 잘쓰지 않는 것 같다
▲ 현실이 폭락하고 있는데 폭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담론 구조`때문이다. 폭등은 좋은 것이지만 폭락은 나쁜 것이라는... 하지만 폭등에서 폭락의 씨앗이 잉태된다.

- MB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 정권의 태생적 목표였던 집값 거품 떠받치기를 완수하기 위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것이다. 2~3개월 후 정책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집값은 더 빠른 속도로 폭락할 수 있다.

-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짜여져야 하는가
▲ 정책이 효과적이려면 상황판단이 정확해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야하고 또 시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상황판단부터 엉터리다. 지금은 거품이 붕괴하려는 초기 단계다.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산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된다. 조금 떨어졌다고 집값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다.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게 자본주의 원칙이다.

- 강남 주민들은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언더워터(underwater : 집값이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대출금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우리의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언더워터 상황이다. 하지만 언더워터 등 집값 하락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정부가 책임지면 안된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는 자신이 져야 한다. 집값 상승기에 생긴 자산소득은 자신이 차지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 때문이니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집값을 보전해줘야 하나.

-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시장원리에 반하는 거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해야 한다. 집값 상승기에는 더욱 그렇다. 공공이 해서 민간에게 영향을 주면 된다.

- 주공-토공 통합에 관해서는
▲ 공공이 해야할 일은 분양사업이 아니다. 공공임대나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관리만 하면 된다. 토지개발과 아파트 분양 사업 역시 민간의 경쟁으로 수행하고 공기업은 임대관리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 공공이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된다. 민간이 해도 되고 공기업이 해도 된다. 경쟁력이 있다면 시민단체들에게 자본금을 주고 만들어 보라고 할 수도 있다.

- 건설업계 부도 위기에 대해 말이 많다
▲ 그것 역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 외환위기전 4000여개였던 건설업체가 현재 1만3000여개까지 늘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불황기에는 건설업체 수가 줄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 그들을 계속 먹여살리려다 10년 장기침체에 빠진게 일본이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자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