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창업기업 취·등록세 부담 낮춘다

[이데일리 박옥희기자]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가 현행 6%에서 2%로 3분의 1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대한 취·등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취·등록세로 부동산 취득가격의 2%를, 수도권은 6%를 납부했는데 이를 2%로 단일 세율화한 것이다.

시장에서 낙오된 기업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상 퇴출 관련 절차도,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권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보니 어떤 기업이 도산신청을 했을 때 채권자간 또는 채권자와 주주간의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재정부는 도산절차에서도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을 도입하고, 도산절차 신청 즉시 별도의 절차 없이 채권행사를 자동적으로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의 `비즈니스 링크`를 벤치마킹, 한국형 `비즈니스 링크제`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에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단일화해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재정부는 또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