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간점검)`작지만 강한 정부`..대수술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다음주께 현행 행정조직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말 인수위원회 구성 후 첫 워크숍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인수위도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정부부처 개편의 중심을 관통하는 원칙은 ▲대부처대국(大部處大局)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이명박 당선자 공약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조직개편도 기능중심으로 중복기능 부처의 통폐합과 교통정리에 무게를 뒀다.

◇ 기능 중복 부처 통폐합..부처 숫자도 줄여

인수위 측이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공식 발표한 내용은 현행 18개 부처를 3~4개 줄여 14~15개 부처로 줄이겠다는 것.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언급을 자제해왔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현재 22개 부처(18부4처)를 기능 중심으로 통폐합해 16개 부처(14부2처)로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개 부처로 확정될 경우 헌법에 15개 부처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고려해 당정간의 가교 역할을 할 '무임소장관'을 따로 둘 계획이다.

현행 18부가운데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가 통폐합돼 14부로 축소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상된다. 4처중에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하고 국정홍보처를 폐지해 관련 기능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와 법제처는 그대로 남는다.

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기능을 합한 기획재정부가 신설되고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일부, 과학기술부 일부를 합친 경제산업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한 농수산해양부가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여성복지부 또는 가족복지부(보건복지부＋여성부) ▲문화관광홍보부(문화관광부+정통부 일부 기능＋국정홍보처) ▲국토관리부(옛 건설교통부)도 생긴다.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자치부는 일부 기능이 조정되면서 그대로 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존속시키되 조직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부문과 통합해 `금융위원회'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발표날짜 저울질..통폐합 대상 부처들 반발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다음주 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13일엔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인수위 업무 보고 일정이 잡혀 있고, 14일엔 이 당선자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이 당선자의 14일 기자회견 내용과 정부조직 개편안이 충돌하는 것은 피하려는 분위기여서 14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종안 확정을 놓고 막판 조율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고, 국회에 대한 설명절차 등을 감안할 때 발표시점이 14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인 15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다른 부처와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려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등은 침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처는 물론 관련단체들까지 나선 막판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고 과학기술 관련단체들이 잇달아 과기부 폐지와 반대 성명을 내놨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당분간 통폐합과 기능이관 등에 따른 혼선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당선자측에서 새 정부의 조각과 이를 위한 인선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