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3분기 소비자 물가 2.5% 상승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가격오름세는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앞으로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유, 참치캔, 고추장, 맥주, 컵밥 등 식료품 가격이 오르며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주 원인으로 달걀·상추 등 농축수산물이 3.7%, 라면·빵 등 가공식품이 2.5% 뛰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그간 물가를 자극한 주된 요인인 농축산물은 3.7% 올라 7월(9.6%)과 8월(7.8%)에 비해 상승 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달걀(43.4%), 상추(35.3%), 마늘(16.4%), 돼지고기(16.4%) 등은 오름세를 지속했으나 무(-44.7%)와 배추(-40.3%) 등은 많이 내린 영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인) 1.8% 달성이 쉽지 않다는 말을 솔직히 드리고, 2% 전후 수준으로 하는 게 차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업제품 3.4% 뛰어
국제 유가까지 치솟으며 경유(23.8%), 휘발유(21.0%) 등 국내 석유류 물가 지수도 22%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2주 연속 올라 1650원에 육박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지난 4일(현지시간) 77.62달러로 7년 만에 최고치로 뛰는 등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기름값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4분기에 전기요금이 전 분기보다 3.0원 인상된 것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불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원료인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도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홀수달마다 조정하는 가격을 11월에는 동결한다고 밝혔지만 계속 동결할지는 불투명합니다.
◆ 전세도 2.4% 올라
주거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세(2.4%)와 월세(0.9%) 등 집세는 1.7% 상승했습니다.
올해 1~9월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가격도 11.98% 올라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9.87%)과 2006년(11.60%)의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9978만원으로, 12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억5000만원 넘게 오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을 전세계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물가지수가 3.6% 올라 3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독일도 29년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7일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불응을 따지고 금융당국의 조사 또는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그간 대장동 의혹을 방치한 것 아니냐며 즉각 감사 착수를 요구하며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의 배경에도 고발사주가 의심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관계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 검찰, 화천대유 전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조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의 담당 실무자를 소환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습니다.
이날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란 단체는 이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한 단체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고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가 한 변호사에게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국민의 힘 지도부 특검 촉구하기 위한 도보 투쟁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특검 관철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는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도보 투쟁에 나서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세 번째, 공수처, 조성은-김웅 통화 녹취 복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대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의원과 조씨가 고발장 전달 당일인 작년 4월 3일 통화한 녹취 파일 2건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했습니다.
이에 조씨가 공수처에 자신과 김 의원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보안을 앞세워 공식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식상 녹취 파일 속 당사자가 맞는지 조씨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복구된 대화 내용이 조씨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우리'가 누구를 뜻하는 지가 관건
복구된 파일 녹취에서 김 의원은 조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며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리(저희)'라고 표현하고, 대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가 당시 대검 관계자들을 뜻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또 녹취 내용에는 "대검에 접수하면 잘 얘기해 놓겠다",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등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통화에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며 접수처를 지정해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 알려진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전달자'가 아니라 가담했다는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김 의원 단독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과 논의해 고발장을 제출하려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여권에서는 이 과정에 손 검사의 참여가 있었고 윤 전 총장이 지시했을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