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차량용 반도체, 국내車·반도체 기업 간 수급 맞출 것”(종합)

국회 업무보고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적 답변
탈원전 반대 민간 사찰 의혹에 “동향 파악 차원일뿐”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역대 최대규모 167조 지원
  • 등록 2021-03-09 오전 12:00:00

    수정 2021-03-09 오전 12:00:0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문승관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관련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수요기업인 현대차·기아 등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급관계를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결방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단기적으로 신속통관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본질적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 “전 세계적인 초과수요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차량용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굉장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파트가 아니다”며 “그러다 보니 기존 반도체 회사가 이 분야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량용 반도체는 (교체주기가) 2~3년인 휴대폰 등 다른 산업과 달리 5~10년에 달한다”며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 장관은 “단순 동향 보고서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월성1호 조기 폐쇄 등과 관련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검토한 결과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파일 상당수가 발견됐다’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해당 자료를 동향 보고서로 알고 있다”며 “시행 규칙에도 관련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 단체 등 원자력 발전에 관한 필요한 동향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해당 자료는 재판과 관련돼 있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장과 국장 등이 수정안을 지시할 수 있지만 사무관이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성 장관은 “조직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저희 직원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 하반기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1분기 중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를 위한 관련법을 발의하고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5대 분야의 기술개발에 올해 총 1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RE100을 도입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도 착수한다. 소재·부품·장비 2.0도 추진한다. 이차전지·로봇 등은 초격차 기술개발과 산업현장 보급을 확대하고 ‘빅3 신산업’ 시장 확대와 생태계 강화로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세대 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첨단 제조 강국을 선점해 나갈 계획도 세웠다.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가전·섬유 등 전통산업의 부활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167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수출유망기업 발굴하고 1만개의 신규 수출기업을 양성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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