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드라이브 건다더니..인수위에 통상전문가 全無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새 정부의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통상 전문가가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 FTA 추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특히 이 당선자의 대외경제정책 공약을 들여다봐도 관세인하나 시장개방, 투자자유화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빠져 있어 강력한 통상정책 추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는 오늘(4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러나 인수위원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파견 전문위원, 실무위원 10여명이 모두 통상문제 보다는 한미동맹이나 북한 핵 문제 등 외교·안보에 정통한 인사들로 구성돼 자칫 통상 이슈가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수위원인 박진 분과 간사와 현인택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교안보 전문가이며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군대사회학을 전공한 국방전문가다.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이용준 북핵담당 대사는 대표적인 북핵전문가로 꼽힌다. 엄종식 통일부 정책기획관, 임관빈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장도 통일·국방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위원에는 외교통상부에서 강수연 북서아프리카과 서기관이 포함됐으나 강 서기관은 북핵문제를 전담하는 외교부 북미1과에서 줄곧 일했고 주미대사관을 거친 인사다.

다른 실무위원인 정소운 통일부 이산가족팀장이나 강은호 방위사업청 전략기획팀장, 양세봉 육군본부 정책홍보실 팀장도 통상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자문위원 역시 외교안보와 북한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우상 연세대 교수 등이 그들이다.

정인교 인하대 FTA연구센터 소장은 "6자 회담등 북핵 문제가 인수위에서 주요 과제임에는 틀림없다"며 "그러나 한미FTA 비준 처리 등 통상현안도 비중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데 인수위에서 통상전문 인사에 대한 배려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또 "이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개방과 글로벌스탠더드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대외 경제정책을 표방했다"며 "경제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극제 경희대 교수도 "이 당선자가 능동적 개방을 주창하고 있는데 시장개방이나 투자자유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업무보고에서는 북핵이나 6자회담 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FTA등 부처 내 모든 현안 업무를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