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연락두절"...왜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라며 한 남성의 신상을 밝힌 데 이어 또 다른 가해자를 지목하며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딜러사인 아이언모터스는 4일 SNS를 통해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며 “많은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고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여중생 자매를 1년간 집단 성폭행해 오다 적발된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생들 (사진=KBS 방송 캡처)

앞서 한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라며 A씨의 이름과 얼굴, 직업 등 주요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건 이후 이름을 바꿨고, 현재 경남 지역에서 수입차 딜러로 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온라인에는 해당 수입차 딜러사의 전시장에 전화해 “시승 가능하겠냐”고 물으며 “담당자는 A씨로 지정한다”고 하니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의 신상을 밝힌 유튜버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게시물을 옮기며 “신ㅇㅇ씨(A씨)는 오늘부터 ‘연락두절’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사적 제재가 이렇게 많아지는 건 사회 정의에 좋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공적인 정의를 공적인 시스템이 갖추지 못하니까 사적 제재로라도 (처벌)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난감하다”고 말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고등학생 44명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0명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지금까지도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배 교수는 이들이 처벌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지역사회의 유지라든가, 힘깨나 쓰는 사람들과 연결되면 경찰들이 ‘합의하라’(고 하고) 선처하면서 보호 처분 정도로 (끝난다)”며 “이 사건도 역시 피의자 범인 가족들이 합의서를 받았고 피해자 아버지가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서 (합의) 해버리니까 정작 피해받은 아이는 아무런 형태의 도움도 못 받고 이런 형태가 몇 건 반복되니까 경찰이 형사 처벌이 아니라 다 보호 처분으로 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역시 10명 정도만 기소했지만 실제로 소년부에 송치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풀어줬다. 단 한 명이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는데,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이송됐다. 그래서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에서도 소년원 1명, 나머지 16명은 봉사로 정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해자들 중)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밀양경찰서뿐만 아니라 창원 쪽에 있는 검찰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심각히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가해자는 44명이지만 연루된 인물은 100명이 넘는다며 “직접 가해를 한 건 아닌데 그 범주에 있던 이들, 소위 밀양연합이라고 하는 폭력서클 연관된 사람들”을 지목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할 도리는 없지만 적어도 경찰청에선 당시 수사 처리에 대한 것을 한 번쯤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