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출신' 국힘 태영호, 종전선언 반대…"북한이 안받아들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망명 후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해 지역구 당선까지 된 태영호 의원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이 비핵화는 반대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 의원(서울 강남갑)은 25일 정부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종전선언과 비핵화 연동에 반대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 부담을 덜기 위해 현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안은 어차피 거둬들여야한다”며 “미국은 종전선언이 정전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관건은 과연 북한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북한은 유엔사 해체 없는 종전선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핵화 입구’로서의 종전선언은 거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이미 2018년 10월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를 연동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북한으로서는 핵포기를 공약하는 선언이 될 수 있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만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존속과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종전선언안을 북한에 제안한다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외교 안보 문제를 무리하게 다루려 하지 말고 임기 내 종전선언의 무리한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비핵화가 포함이 된 종전선언안을 반대할 것이 뻔하니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말라는 논리다. 그러나 태 의원은 정부가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시점과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