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美워싱턴 방문 “인권침해 북한주민, 책임규명 노력 우선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분단된 현실의 제약 속에서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인권침해 책임규명 노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연합뉴스)

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기조연설에서 “책임규명을 위한 첫 걸음은 바로 구체적인 사실의 기록에서 출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을 통해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기록 수집과 보존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작년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달 두 번째 연례 보고서 또한 공개했다”고 말했다.

올해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는 △정보통제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문제 △코로나19상황 하의 인권침해를 4대 이슈로 분류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은 낮에는 주체문화, 밤에는 한류문화를 소비하며 체제의 주체문화와 주민의 한류문화가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신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접근과 동시에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한류문화가 북한 사회에 큰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강제송환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해제되자중국 정부에 의한 대규모 강제북송이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전 세계가 목도했다”며 “우리는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협력 및 해결 방안을 다시금 깊이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2014년에 발간된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북한인권 문제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했다”고 UN의 노력을 평가했다.

그는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의 결단과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함께 지키면서 북한인권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